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진행 방법

타고 다니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각종 운행 제한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2023년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5등급,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지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각종 운행 제한 및 조기폐차 제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환경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를 이용할 수 있고 운행 제한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만 지원한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해당 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잡는 것을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대기 관리 권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 또는 매연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

. 접수할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되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으며 외관에 커다란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하고 창문이 완전히 깨져 있으면 안 됨

 

 

3.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를 모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5,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초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차종마다 상한선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5등급,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가 가장 많은 승용차 또는 SUV, 1톤 트럭처럼 3.5톤 미만은 400만 원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이 포함되는 중,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440~4000만 원까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셨으면 5,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먼저 서류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간단한 절차를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3가지(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3~15일 동안 검토한 뒤에 통과 여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성능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성능검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1단계는 서류를 이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자동차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차의 상태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5,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해체 및 압축 등의 과정과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한 뒤에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게 됩니다.

 

 

6.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받나요?

 

최종적으로 4 등급 차량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셨으면 전체 금액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담하는 공무원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다시 체크한 뒤에 약 45~60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새 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의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변화된 5~4등급 차량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알려드린 내용을 충분하게 습득하신 뒤에 알려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