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폐차 조건과 진행하기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종 세금과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처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미납한 것은 남겨두고 합법적으로 압류차량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어도 압류로 1건 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됩니다.

 

o 차종별로 충족해야 하는 생산된 기간

- 승합차 : 10년

- 승용차, SUV, 소형 화물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0~12년

 

생산된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등록증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 번호를 폐차장에 알려주면 전산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허가받은 곳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은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부족하고 허가받지 못한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압류차량 폐차할 때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를  가져간 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차를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보관료는 물론이고 인건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2달 동안 소유주도 모르게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통화와 문자로 접수하시면 충분합니다.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폐차장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주차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이며, 차종은 무엇인지와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니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견인차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은 앞면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차 안에 놓아두면 됩니다.

 

 

4. 견인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견인하는 분이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의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와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다른 차에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은 미리 전문적으로 탈거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제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주가 바빠서 현장에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이 대신해서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신 누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5. 처리하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견인하는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촉탁 또는 관련 기관에게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한 달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달을 기다린 뒤에 의뢰서를 받고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추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는 말소는 45~60일의 시간이 소요되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6.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모르고 있는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가 아니고 고철에 대한 것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철값을 받을 계좌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것을 통해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및 처리하는 과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별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