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기폐차 핵심 내용 정리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광주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도 포함되어서, 대상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면 큰 도움 되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되는 건가요?

광주시 조기폐차 제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만 대상으로 선정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했거나,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최근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이고, 매연 항목만 불합격인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조기폐차를 신청할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성능 검사를 받을 때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량 가액의 기준이 되는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와 정부에서 정해 놓은 지원률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 조기폐차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차의 무게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5톤 이하(승용차, SUV, 1톤 화물차, 승합차)는 4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4,4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다시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차를 구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폐차까지 완료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일단 5인 이하의 승용차는 전체 금액 중에서 50%를 받고 나머지는 차종은 7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광주시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대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그리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광주시 조기폐차하고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대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늦어도 보름 안에는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등을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서류를 통해서 1단계 과정을 합격하셨다면, 차량의 상태와 외관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한 폐차장에 견인하는 기사님을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량을 직접 테스트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차와 말소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광주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이 추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드린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