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4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도 대상에 포함되었기에, 더욱더 많은 소유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경유 연료를 이용한다고, 모든 자동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과 소유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 또는 4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유로 외관 및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 남양주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탈거해도 전산으로 이력이 조회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됨
㉲ 접수할 자동차는 6개월 이전부터 명의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남양주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남양주시에서 지원금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승용차, SUV, 승합차, 1톤 화물차는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3.5톤 이상의 화물차 및 다양한 트럭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일부 금액만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5인 이하 승용차는 50%를 받게 되고, 다른 모든 차종은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에 부합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시되는 전기, 수소, 가솔린 자동차는 배출가스 1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시 조기폐차는 서류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종이 무엇이고, 연식, 거주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늦어도 2주 안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차의 상태가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쯤 자동차를 보낼 수 있으니, 견인하는 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넣어두고, 불필요한 짐은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근무하는 분이 나와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협회를 통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까지 모두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부품 추출부터 압축의 과정을 거치고, 소유주의 정보를 삭제하는 말소를 한 뒤에 증명서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남양주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검토 후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립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알아보시는 소유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밟아야 하는 과정도 많고,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아주 편안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