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구리시 조기폐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도 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소유주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것을 만족해야만 되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고 있거나, 전산상으로 이력이 있어도 안됩니다.
ⓑ 신청할 시점에 구리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 접수할 경유차를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성능검사를 받을 때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서 정해진 차량 가액을 기준과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톤 미만의 차종(승용차, SUV, 승합차, 1톤 화물차)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구리시 조기폐차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폐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때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승 이상 또는 1톤 화물차, 승합차는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휘발유 자동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다양하기 때문에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류 접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리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번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먼저 서류를 통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셨으며,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3가지 서류(신분증의 앞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서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늦어도 14일 안에 문자를 통해서 합격 여부, 최종적으로 받을 지원 금액, 성능 검사 일정 등을 받아 보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쯤 차를 가지러 오면 좋겠다고 알려주면, 견인하는 사람을 배정하게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물론 견인비와 같은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장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번 단계까지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리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하는 작업 및 압축 등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처리 후에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폐차장에서는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내부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리시 조기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복잡한 절차를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