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광명시 조기폐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떻게 진행하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제도는 어떤 것을 만족하면 되나요?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됨
. 수도권 또는 광명시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설치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으면 안 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합격을 받은 상태
만약 다른 항목들은 모두 정상이지만 매연 수치가 너무 높아서 탈락한 경우에도 대상이 됨
. 신청할 차량의 명의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성능검사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커다란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면 정부에서 광명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자동차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차량은 400만 원으로 정해졌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매연을 더욱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 또는 1톤 화물차는 70%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해진 조건에 부합되는 차를 구입한 뒤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되고, 새 차량의 경우에는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편하게 서류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를 광명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검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1단계는 서류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접수가 되었다는 것과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등을 문자로 받게 됩니다.
5.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서 광명시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차의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일하는 분이 현장으로 나와서 외관과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합격 여부는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검사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폐차하는 과정을 거쳐서 말소 처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6.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차량을 말소까지 완료하게 되면,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광명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청 내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에게 직접 입금하는 과정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 후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광명시 조기폐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만 모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