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용인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에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용인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③ 신청할 자동차는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LPG로 개조했으면 안 됨
⑤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⑥ 현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2.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전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게 된다면 5인 이하의 차량은 먼저 50%, 6인 이상은 70%를 1차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용인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 차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차종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된 기간이 짧거나, 비싼 차종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SUV, 1톤 화물차처럼 3.5톤 미만의 차종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용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류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이며, 대상 차종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15일 안에 용인시 조기폐차 합격 여부와 성능검사 일정,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를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하였으면, 차량의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일정만 잡아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을 배정해서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공정하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차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 및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폐차하게 되고,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를 한 뒤에 증명서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보내주신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6. 어떻게 받는 건가요?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1차에 해당되는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승인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된 등록증을 다시 폐차장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용인시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이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