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기폐차 알아야할 내용

정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남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조기폐차를 통해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①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으로 경유 연료를 이용해야 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 또는 콜센터 1833-7435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③ 신청할 자동차를 소유한 지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함

④ 이미 저감 장치를 달았거나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개조했으면 안 됨

⑤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만약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차량도 대상이 됨

⑥ 성능 검사를 받을 때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차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2. 조기폐차하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지만 성남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일찍 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 이외에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에서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 가액과 기관에서 정하는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지 오래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을 이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승용차, SUV, 1톤 트럭이 포함되는 3.5톤 이하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경우에는 배기량의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남시 조기폐차를 마치게 되면 전체 금액 중에서 5인 이하 차종은 50%, 6인 이상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추가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조기폐차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새 차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작게 나오는 1 또는 2등급 차종만 대상이 됩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1단계 과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조기폐차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2번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을 말씀해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셨으면 성남시 조기폐차를 접수할 신청서 작성할 때 필요한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것을 바탕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3~15일 안에 합격 여부와 함께 성능검사 일정 등을 문자로 받게 됩니다.

 

 

5. 성능검사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차의 상태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쯤 차를 가져가라고 말씀하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차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도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동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품 추출부터, 금속 분류, 압축의 과정과 함께 말소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게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되셨으면 폐차장에서 1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한 뒤에 내부 승인 과정을 밟아야 하기에 약 2달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시 폐차장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시청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성남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록 거쳐야 하는 과정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폐차장에서 거의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